법령 가치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5.20 선고 2019누46901 판결
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,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 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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